728x90 반응형 사건 사고 아카이브20 엘리베이터 사고로 입주민 사망… 유지·보수 업체 관리자 집행유예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① 사고 개요사고 발생: 2024년 2월사고 원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입주민이 다리를 끼이는 사고 발생피해자 상태: 다리 절단 → 병원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2024년 5월)검찰 조사 결과, 엘리베이터의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문이 열린 채로 작동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② 법원 판결 및 유지·보수 업체 책임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대표 A씨(66)와 직원 B씨(.. 2025. 3. 6. 여성 군무원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여성 군무원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① 사건 개요검찰에 따르면, 양광준은 2024년 11월 25일 경기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서 군무원 A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그는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뒤, 11월 26일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특히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양 씨는 기혼자로, 미혼인 A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②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 검찰 측 주장“양 씨는 피해자.. 2025. 3. 6. 포천 민가 폭탄 투하? 이게 무슨일인가 사건 개요 포천 민가에 포탄 추정 물체 낙하…7명 부상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민가에 떨어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① 사고 개요2025년 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현재까지 교회 건물 및 민가 7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7명의 부상자(중상 4명·경상 3명)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② 원인 조사 및 군과의 연관성포탄이 낙하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일대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히,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이날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대규모 연합·합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만큼, 이번 사고와 훈련 간의 연관성 여부를.. 2025. 3. 6. 최근 통과된 법안: 온라인 살인 예고 처벌법 상세 보기 202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95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범죄 예방과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예고와 예비군 참석 불이익에 대한 새로운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1. 살인 예고 글, 최대 징역 5년 처벌법 개정 내용: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공중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개정안에 따라 시행됩니다.배경: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처럼,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위협적인 사건들이 반복되었고, 인터넷에서 유사한 범죄 예고가 이어졌으나 기존 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처벌 내용: 공중을 협박해.. 2025. 3. 4. 故 신해철 사망 집도의, 또 다른 의료 과실로 실형 선고 📌 사건 개요📍 피고인: 강모(55) 씨 (의사)📍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1심: 금고 1년항소심: 1심과 동일한 형량 유지, 법정 구속📍 주요 쟁점: 수술 중 과실 및 전원(병원 이송) 지연📌 사건 배경✔ 2014년 7월:강 씨가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진행수술 중 혈관을 찢어지는 사고 발생출혈 과다 및 병원 전원(이송) 지연환자, 거동 불편 상태로 장기간 고통2016년 사망✔ 2021년 11월:강 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5년 2월 11일: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 선고 및 법정 구속재판부:"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 발생, 엄벌 불가피"📌 강.. 2025. 3. 2. 개학 앞둔 초등학교에서 화재 발생… 사건 개요 및 분석 📌 사건 개요📍 발생 일시: 2025년 3월 2일 새벽 3시 40분경📍 발생 장소: 전북 남원시 이백면 소재 초등학교 교실📍 화재 피해:불은 약 40분 만에 진화컴퓨터 등 교실 내부 집기류 소실 (피해액 약 480만 원)📍 인명 피해: 없음📍 초기 대응:화재 경보기가 작동해 경비 업체 직원이 초기 진화 시도이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 완전 진압📍 화재 원인:현재 조사 중전기적 요인 또는 외부 침입 가능성 등 다각도로 분석📌 분석 및 시사점1️⃣ 초등학교 화재의 주요 원인 및 위험성학교 내 화재는 주로 전기적 요인, 실험실 화학 반응, 외부 침입 등에 의해 발생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야간에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커질 수 있음2️.. 2025. 3. 2.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