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사망 집도의, 또 다른 의료 과실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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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 피고인: 강모(55) 씨 (의사)
• 📍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 📍 판결:
  • 1심: 금고 1년
  • 항소심: 1심과 동일한 형량 유지, 법정 구속
• 📍 주요 쟁점: 수술 중 과실 및 전원(병원 이송)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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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 2014년 7월:

• 강 씨가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진행
• 수술 중 혈관을 찢어지는 사고 발생
• 출혈 과다 및 병원 전원(이송) 지연
• 환자, 거동 불편 상태로 장기간 고통
• 2016년 사망

✔ 2021년 11월:

• 강 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5년 2월 11일:

•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 선고 및 법정 구속
• 재판부:
  •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 발생,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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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씨의 과거 의료 과실 사건 (故 신해철 사건)

✔ 2014년 10월:

• 故 신해철 씨 위 밴드 수술 집도
• 이후 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 10일 후 사망

✔ 2018년 5월:

•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판결
• 의사 면허 취소
• 의료법상 면허 취소 후 3년 지나면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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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 분석

1️⃣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여부

✔ 출혈 과다 + 전원 지연 → 사망 유발
✔ 법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명백”

2️⃣ 피고인의 반성 부족 문제

✔ 피해자 사망을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법원: "책임 회피, 엄벌 불가피"

3️⃣ 의사 면허 재발급 문제

✔ 2018년 면허 취소 → 3년 경과 후 재발급 가능
✔ 이후 또다시 의료 과실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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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리

신해철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강 씨가 또다시 의료 과실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출혈 과다 및 병원 이송 지연이 핵심 과실로 지목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부족을 지적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의료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의사 면허 재발급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