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된 법안: 온라인 살인 예고 처벌법 상세 보기

 

202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95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범죄 예방과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예고와 예비군 참석 불이익에 대한 새로운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살인 예고 글, 최대 징역 5년 처벌

• 법 개정 내용: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공중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개정안에 따라 시행됩니다.
• 배경: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처럼,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위협적인 사건들이 반복되었고, 인터넷에서 유사한 범죄 예고가 이어졌으나 기존 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 처벌 내용: 공중을 협박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예비군 참석 불이익 처벌 강화

• 법 개정 내용: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에게 출결이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교수나 강사가 예비군 참석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경: 그동안 일부 교수나 강사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었으나, 기존에는 법적 처벌이 없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성적이나 출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3. 기타 주요 법안들

• 마약 수사 강화: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식약처에도 마약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마약류 사용을 더욱 철저히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 출국금지: 임금 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부여됩니다.
• 교원 정신건강 지원: 교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과 관련한 법 개정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법안들의 통과는 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특히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비군 참석자의 불이익 처벌 금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법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