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교제폭력 사건 개요 분석

전 연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 중단 이후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잔혹하게 공격한 사례로,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사건 개요

• 발생 일시: 2024년 7월 8일
• 장소: 군산 미장동 한 아파트 단지
• 가해자: 60대 남성 B씨
• 피해자: 50대 여성 A씨

B씨는 피해자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피해자를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위협했고, 결국 사건 당일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경위

1. 협박과 위협: B씨는 교제 중단 이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했으며,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2. 흉기 공격: 사건 당일,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복부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3. 도주 중 추가 공격: 도망치는 A씨를 뒤쫓아 등에 흉기를 휘둘렀고, 구조 요청 당시에도 피해자의 등에 칼이 꽂힌 상태였습니다.

피해 상황

• A씨는 복부와 허벅지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전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의료진은 "칼의 각도가 조금만 달랐다면 하반신 마비나 대동맥 손상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판단

1심 판결

• 법원은 B씨의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범죄 분석

교제폭력의 특징

1. 관계 종료 후 앙심 범죄: 교제 중단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협과 폭력을 행사.
2. 사전 계획성: 흉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등 계획적인 범행.
3. 피해자의 생명 위협: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를 초래.

사회적 시사점

• 교제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다뤄져야 합니다.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와 법적 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 경찰 및 사법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은 교제폭력의 잔혹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