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여성 살인죄 신설…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이탈리아 정부가 여성 살인을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성 살인죄 신설 배경

이탈리아는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한 국가로, 데이트 폭력과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3년 발생한 줄리아 체케틴 사건이 이번 법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케틴은 전 남자친구 필리포 투레타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으며, 이 사건은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2024년 여성 살인 통계: 113건 발생, 이 중 99건이 가족,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에 의해 저질러짐.

법안 주요 내용

1. 여성 살인죄 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을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
2. 형량 강화: 여성 살인죄로 유죄 판결 시 최대 종신형 선고 가능.
3. 가중 처벌 조항 추가: 개인적 학대, 스토킹, 성폭력, 리벤지 포르노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찬반 의견

찬성 측

• 보수 정권과 중도 좌파 야당 모두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여성 폭력 근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평가.
•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매우 중요한 법안으로 여성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강화했다"고 강조.

비판 측

• 일부 여성 단체는 법적 규제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
• '논 우나 디 메노' 활동가 세레나 프레다는 "법안은 단지 선전일 뿐이며, 학교와 직장 등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

이탈리아는 EU 성평등 지수에서 14위에 머물며,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 강화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개선을 통해 여성 혐오와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법안은 이탈리아 내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지만,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와 실질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