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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분석117

운송기사, 마트 상자 되팔아 8천만 원 챙겨…징역형 집행유예 대형마트로 반환해야 할 운송용 플라스틱 상자를 무단으로 판매한 운송기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 변제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 사건 개요피고인 **A씨(50대)**는 2019년부터 경기 오산의 한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했다.2023년 1월~6월 사이 대형마트로 반환해야 할 운송용 플라스틱 상자 1만7,673개를 무단으로 외부에 판매했다.56차례에 걸쳐 판매한 대금은 약 8,100만 원에 달했다.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2. 법원의 판결 내용💡 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범행의 수법과 규모를.. 2025. 3. 1.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 후 해임된 교사, 부당한 조치인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해당 교사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이후 전보 조치를 당했고, 이에 반발하여 1인 시위를 벌이다 해임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공익제보, 노동권, 교육기관의 책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본다.1. 사건 개요서울시의 한 중학교 상담 지도부장이었던 지혜복 교사는 20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접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에서 80%의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지 교사는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학교 측은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했고, 지 교사는 이를 부당전보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해임되었다.이에 반발하여 시민단체 및 지지자들이 서울시교육청.. 2025. 2. 28.
병원 내 폭행 사건: 80대 환자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30대 남성이 80대 환자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혔지만, 병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범죄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본다.1. 사건 개요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환자 A씨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 있던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조현병으로 입원한 환자로, A씨가 손가락으로 벽을 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안와골절, 두피 및 이마 찢어짐, 손가락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문제는 가해 남성이 폭행 이후에도 격리되지 않고 일반 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피해자 .. 2025. 2. 28.
백만 유튜버 유우키 성폭행 무고에 맞고소 준비중 범죄학적 분석: 무고와 성폭행 고소 사건유우키는 일본 문화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로, 성폭행 및 성추행 무고 고소를 당한 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행 고소와 무고 고소가 맞물린 복잡한 법적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있습니다.1. 무고 고소와 범죄의 정의무고죄는 거짓으로 타인을 범죄자로 고소하여 법적 절차를 유도하는 범죄입니다. 고소인이 사실이 아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한 경우, 이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유우키는 고소인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싸고 무고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 2025. 2. 27.
울산 피부과, 주삿바늘 8개월 재사용·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논란 의료범죄와 윤리 "울산 피부과, 주삿바늘 8개월 재사용·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논란"범죄학적 분석: 의료 범죄와 윤리적 책임이번 사건은 울산의 한 피부과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 범죄로,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중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례입니다. 범죄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1. 의료법 위반과 윤리적 책임의료법은 의료기기와 약품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회용 주삿바늘이나 의약품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 번만 사용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 2025. 2. 27.
또 아동학대 아이들 퇴원 늦추려 강제로 약먹인 엄마 "아이들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 늦추기 위해 감기약 강제로 먹인 엄마, 징역형 선고"범죄학적 분석: 아동학대와 부모의 책임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와 부모의 책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사례로, 감기약을 강제로 먹여 자녀의 퇴원을 늦춘 30대 친모 A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범죄학적으로 이 사건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및 심리적 요소들이 드러납니다.1. 스트레스와 압박감A 씨는 홀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종종 부모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정서적 압박감이 부모의 폭력적..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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