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 후 해임된 교사, 부당한 조치인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해당 교사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이후 전보 조치를 당했고, 이에 반발하여 1인 시위를 벌이다 해임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공익제보, 노동권, 교육기관의 책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본다.

---

1. 사건 개요

• 서울시의 한 중학교 상담 지도부장이었던 지혜복 교사는 20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접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에서 80%의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지 교사는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 그러나 학교 측은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했고, 지 교사는 이를 부당전보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해임되었다.
• 이에 반발하여 시민단체 및 지지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3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

2. 공익제보의 정당성: 지혜복 교사는 보호받아야 했나?

(1) 공익제보자로서의 보호 필요성

지 교사는 학생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제보를 했음에도 불이익을 받았다. 이는 국내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취지와 배치된다.

💡 공익제보자의 법적 보호:

• 대한민국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제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해고, 강등 등의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 공익제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해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

💡 문제점:

• 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이를 제보한 교사를 징계한 것은 제보자 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른 교사들에게도 "학교 내 문제를 공론화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효과를 줄 위험이 큼.

---

3. 노동권 침해 여부: 해임 조치는 적절했나?

(1) 부당전보와 해임의 문제점

💡 부당전보란?

• 특정 직원을 불이익한 조건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
• 지 교사는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보되었으며, 이를 거부하고 시위를 벌이다 해임되었다.

💡 부당해임 가능성:

• 지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려면, 그의 행위가 교육적 중립성을 훼손했거나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여야 한다.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지 교사의 행동은 학생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았다.
• 따라서 이번 해임 조치는 부당해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4. 교육기관의 책임: 성폭력 문제 해결보다 제보자를 징계한 교육청

(1)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 노력 부족

💡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를 공론화한 교사를 전보 조치했다.
• 교육청 역시 피해 학생 보호보다는 교사의 시위를 문제 삼아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2) 교육기관의 신뢰 문제

• 학내 성폭력 문제를 무기명 설문으로 확인했음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학생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만약 교육청이 이 사안을 올바르게 처리했다면, 교사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5. 결론: 공익제보자 보호와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 이번 사건이 남긴 시사점:
✔ 공익제보자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성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부당한 징계와 전보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 교사의 사례는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청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덮으려 하기보다,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