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가로챈 30대, 징역 2년 선고 사건 분석

5억 원 가로챈 30대, 징역 2년 선고…“빚 갚고 도박하려고”

지인을 속여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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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30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한 주식회사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되었다.
• 피해자는 B씨와 C씨이며, 총 5억 7,117만 원을 편취했다.
• 가로챈 돈은 채무 변제 및 불법 도박에 사용되었으며,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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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구체적 내용

(1) 2017년 – B씨를 속여 1억 497만 원 편취

• A씨는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했다.
• **"직원들 월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며 속였다.
• 14차례에 걸쳐 총 1억 497만 원을 받아 챙겼다.

(2) 2021년 – C씨를 속여 4억 6,620만 원 편취

• A씨는 회사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접근해 **"온라인 상품권을 매입 후 되팔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다.
•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39차례에 걸쳐 총 4억 6,6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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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과 판결 내용

💡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 판결

• 징역 2년 실형 선고
• A씨는 피해자들에게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불법 도박에 사용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함.

✅ 양형 요소

• 불리한 요소
  •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 지속됨.
  • 편취한 돈이 전부 빚과 도박에 사용됨.
  •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요소
  •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일부 피해 금액이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로 변제된 정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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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쟁점과 분석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 사기죄(형법 제347조 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A씨의 경우

•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특히 2명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5억 원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전체 피해액 대비 미미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 실형이 선고됨.

(2)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 가중처벌 가능성?

• A씨는 사기로 얻은 돈을 불법 도박에 사용했기 때문에 도박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 형법상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 사기죄와 별개로 추가 기소될 경우 형량이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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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
✔ 허위 투자 제안 – "수익 보장"을 강조하는 투자 권유는 의심해야 한다.
✔ 급전 요청에 신중할 것 – 가까운 지인이라도 구체적인 담보나 상환 계획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하다.
✔ 도박 중독의 위험성 – 도박으로 인해 금전 감각이 마비되면 결국 사기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A씨처럼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 도박까지 하는 경우,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