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기사, 마트 상자 되팔아 8천만 원 챙겨…징역형 집행유예

대형마트로 반환해야 할 운송용 플라스틱 상자를 무단으로 판매한 운송기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 변제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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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0대)**는 2019년부터 경기 오산의 한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했다.
• 2023년 1월~6월 사이 대형마트로 반환해야 할 운송용 플라스틱 상자 1만7,673개를 무단으로 외부에 판매했다.
• 56차례에 걸쳐 판매한 대금은 약 8,100만 원에 달했다.
•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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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결 내용

💡 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판결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범행의 수법과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마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 하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횡령액에 비해 크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해 5,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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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쟁점과 분석

(1) 업무상 횡령죄란?

•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

• A씨는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반환해야 할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 특히 반복적으로 56차례에 걸쳐 상자를 판매한 점에서 계획적 범행이었다.

(2)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
✔ 5,500만 원 공탁: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 횡령액 대비 실제 이득이 크지 않음: 플라스틱 상자 자체의 가치가 크지 않을 수 있다.
✔ 전과 여부 불명확: 초범이거나, 과거에 큰 범죄 전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용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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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

• 기업의 자산(재고, 물류 상자 등)도 업무상 보관 재물로 간주되며, 무단 처분 시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 횡령 범죄의 경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업들도 반환 재고 및 운송 과정의 자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운송 및 물류 업계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출 및 반환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