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집값 안정화 초강수되나?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초강수 조치로 평가됩니다.

핵심 내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 약 40만 가구, 22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
   • 기존 토허구역에서 제외되었던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도 포함.
2. 규제 내용: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주택은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며, 갭투자는 불가능.
3. 적용 시점:
   • 이달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
4. 추가 조치 가능성:
   • 집값 과열이 지속될 경우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을 추가 지정 검토.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가능성도 언급.

배경 및 이유

1. 집값 급등:
   •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집값이 평균 3.7% 상승.
   •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정부와 서울시가 긴급 대응.
2. 시장 안정화 필요성: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3. 정책 번복 논란:
   • 지난달 규제를 완화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 저하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제기됨.

정부의 추가 대책

1. 금융 규제 강화:
   •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강화.
   •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 → 90%)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5월 시행.
   • 정책 대출 금리 추가 인상 검토.
2.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 주요 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 출처 조사 강화.
3. 시장 과열 지속 시 추가 규제:
   •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지역 추가 지정 및 강력한 단속 시행.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그러나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시장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향후 집값 동향과 추가 규제 여부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는 단기적인 집값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