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대응 최상목 권한 대행 참석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배경

1. 지정 이유: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지정 단계: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1.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시:
   •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요청.
   • 산업장관이 이번 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할 것을 지시.
2.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한 대응책 점검.
   •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지시.
3. 참석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장관들이 참석.

시사점 및 전망

이번 지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협력에 새로운 제한이 없다고 밝혔으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