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 만들어, 대학가 살인 예고 20대

대학가 살인 예고 2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학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 범죄 억제를 위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9세)
•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 범행 일시: 2023년 8월 5일
• 범행 내용: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제 총 만들었다"며 살인 예고 글 게시

항소심 판결

• 선고: 징역 4개월 실형 (원심 파기)
• 재판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판결 이유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만 고려한 관대한 양형은 유사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

A씨의 글 게시 당시 '분당 흉기 난동',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유사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1심 판결

1심에서는 A씨의 전과가 없고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상의 위협적인 글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