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교센터에서 아동 학대한 목사 부부 사건 처벌

해외 선교센터에서 아동 학대한 목사 부부…항소심도 실형 유지

해외 선교센터에서 보호받아야 할 7세 아동을 학대한 50대 목사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교육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재판부는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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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가해자: 55세 여성 목사 A씨, 54세 남편 B씨
• 피해자: 2019년 당시 7세였던 C군
• 장소: 아프리카 소재 선교센터
•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선고 결과:
  • A씨(여성 목사): 징역 10개월 실형
  • B씨(남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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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고 대답 느리다’며 폭언·폭행

A씨 부부는 한국에서 유학 온 7세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짓말을 한다”,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 정당한 훈육 vs. 학대
A씨 부부는 법정에서 **"정당한 교육과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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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훈육이 아닌 분노 표출”

🔍 1심 재판부 판단

• A씨 부부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분노 표출 및 화풀이
•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음
• 학대로 인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 예상
•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받지 못함

🔍 항소심 재판부 판단

•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
•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음

결국 검사와 피고인 모두의 항소가 기각되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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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선교센터 아동학대, 왜 문제인가?

1️⃣ ‘보호자’라는 위치를 악용한 학대

• A씨 부부는 선교센터 운영자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하지만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학대

2️⃣ 피해 아동의 취약한 위치

• 해외에서 보호자가 제한적인 상황 → 학대를 당해도 도움받기 어려움
• 이번 사건도 아동이 귀국 후에야 학대 사실이 밝혀짐

3️⃣ 종교적 권위 뒤에 숨은 범죄

• 선교센터는 종교적 목적을 띠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아동학대나 인권침해가 발생
• 종교 기관의 운영이 아동 보호보다 권력 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문제가 심각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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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 해외 체류 아동 보호 강화

• 해외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 대한 정기적 실태 조사 필요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 구축

✔️ 종교기관의 아동 보호 의무 강화

• 선교센터와 같은 기관은 아동 보호 교육 의무화
• 학대 발생 시 강력한 행정적·법적 처벌 도입

✔️ 아동 신고 창구 활성화

• 피해 아동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기관 및 핫라인 운영
• 해외 체류 아동이 온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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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해외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례입니다.

🔹 "훈육이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음
🔹 종교적 권위를 앞세운 학대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
🔹 해외 체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 절실

아동의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