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최대 징역 3년, 고액 사기 무기징역…양형 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범죄 등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적정 형량을 선고하고 국민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강화된 양형 기준

1. 동물 학대:
   •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 기본 형량: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 가중 요소(잔혹한 수법 등) 2개 이상: 최대 징역 3년.
   •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 기본 형량: 징역 4개월~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1500만 원.
     • 가중 요소 2개 이상: 최대 징역 2년.
   • 피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에 추가해 피해 복구 노력 유도.
2. 고액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사기 범죄:
     • 이득액 30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징역 17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법정형 상향(3년 → 5년 이하 징역).
     • 영업적·조직적 범행 시 최대 징역 5년.
3.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 추가.
   •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최대 징역 2년 6개월 권고.
   • 단순 공탁으로 감경되지 않도록 "공탁 포함" 문구 삭제.

적용 시점 및 판결 기준

• 적용 시점: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새 기준 적용.
• 판사들은 양형 기준 권고안을 반영해 형량을 정하며, 권고 범위를 벗어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함.

의의와 전망

양형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법감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물 학대와 고액 사기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