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부모… 동물학대와 아동학대일까,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 부모가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학대를 넘어, 아동학대와도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인 부모는 **"싸움 중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려견을 던지는 폭력적인 행위를 아이가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점에서 정서적 학대 또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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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0살 아이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부모

• 사건 발생: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경, 김포의 한 빌라 2층 복도
• 가해자: 부부(부모)
• 피해자: 반려견, 10살 아이(정서적 학대 가능성)
• 사건 내용:
  • 부부가 다투던 중 여성이 반려견을 들어 올렸고, 남성이 개를 받아 창문 밖으로 던짐.
  • 이 모습을 10살 아들이 지켜봄.
  • 반려견은 1층으로 추락해 심각한 다리 골절 부상을 입음.
  • 아이는 부모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반려견이 떨어진 곳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함.
• 결과:
  •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개의 소유권을 포기받아 구조.
  • 개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
  •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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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그 심각성

(1) 동물학대,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동물학대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범죄로 봐야 합니다.

• 동물학대와 인간 대상 범죄의 연관성
  • 연구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후 폭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연쇄살인범 중 다수가 어린 시절 동물학대를 경험했거나 저질렀음.
  • 미국 FBI는 동물학대를 ‘사이코패스적 범죄의 전조’로 보고, 심각하게 다룸.
• 현행법의 한계
  •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하지만 실제 처벌은 매우 가벼움. 실형 선고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침.
  •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학대당한 동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

(2) 아동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동물학대만이 아니라, 아동학대의 측면에서도 심각합니다.

• 아동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정서적 학대
  • 부모가 눈앞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장면을 본 아이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
  •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감싸려 하는 모습은 **정서적 학대의 전형적인 증상(가해자를 두둔하는 행동)**과 일치함.
• 정서적 학대의 장기적 영향
  •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관계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음.
  • 또한, 폭력적인 행동을 학습할 가능성이 커져, 이후 가정폭력이나 사회적 폭력의 가해자가 될 위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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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력한 처벌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및 아동학대 처벌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

• 동물학대범의 소유권을 즉각 박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실형으로 강화
•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구조 동물 보호 시스템 정비

(2) 아동복지법 강화 및 부모 교육 의무화

•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받을 경우 부모 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
•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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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 한 마리의 학대 사건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정당화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이제는 동물학대를 가벼운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 동물학대는 단순한 ‘잘못’이 아닌,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 아동학대 역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해 엄격히 다뤄야 합니다.

더 이상 동물과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강력한 법 개정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